법령 민사소송법 제2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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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장리 1 충정 1 민주 1 청해 1 대륙아주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성준 1 윤재식 1 강성래 1 박국홍 1 서영화 1 이동익 1 하광호 1 이재욱 1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978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53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7602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84956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공2011상,1162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623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7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